폭행죄 성립요건<정보>

폭행죄 성립요건

거기 사람들입니다.

오늘은 폭행죄 성립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.

<폭행죄 성립요건>

주변에서 흔히 일어나는 범죄중 하나가 폭행입니다. 친구사이, 애인사이에서도 

생길 수 있는 폭행죄는 일상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범죄 중 하나로

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. 폭행죄는 폭행으로 인한 

상해의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

오늘은 폭행죄 성립요건과 종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
<폭행죄 성립요건>

먼저 폭행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고의성이 드러나야 합니다.

그리고 피해자의 의사 또한 중요한데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 

처벌을 원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.

폭행이란 모든 종류의 유형력 행사를 말하며 직접적인 구타행위가 있지 

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경우에도 폭행죄에 해당됩니다.

<폭행죄 성립요건>

간단한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

A씨는 부하직원인 B씨와 말다툼을 하던 도중 B씨에게 물이 든 종이컵을 던졌으며 

이로 인해서 B씨는 안경과 옷이 모두 젖게 되었습니다. A씨는 폭행죄로 고소되었고

폭행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.해당 사례를 통해서

직접적인 폭행이 아닌 간접적인 폭행을 행사하더라도 폭행죄가 인정될 수 

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<폭행죄 성립요건>

폭행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으며 상해의 결과가 없더라도 간접적인 정신적 고통

또는 육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있었다면 폭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.

담배연기를 의도적으로 상대의 얼굴에 뿜는 행위 그리고 타인의 모발을 허락 없이 

자르는 행위 멱살을 잡는 것 또한 폭행에 해당되어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<폭행죄 성립요건>

폭행죄는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범위가 넓은 만큼 사건에 연루되었다면 

잘 살펴보고 현명하게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이상 오늘은 폭행죄 성립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.